자동차 개인 간 거래, 계약서 작성으로 '사기' 완벽 차단하는 방법

자동차 개인 간 거래, 계약서 작성으로 '사기' 완벽 차단하는 방법

 

목차

•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중요할까요?
• 직거래 계약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10가지 항목
•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두면 좋은 5가지 팁
• 계약서 작성 후, 명의 이전까지의 단계별 절차
• 전자 계약서와 종이 계약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중요할까요?

수많은 중고차 매물이 쏟아지는 요즘, 복잡한 딜러 과정을 건너뛰고 개인 간 거래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하는 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거나, 내 차를 제값에 팔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개인 거래에도 함정은 존재합니다. 바로 '사기'와 '분쟁'의 위험성입니다.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를 숨기는 경우부터, 대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미루는 경우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자동차 매매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거래의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만들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구두 계약'에 의존했다가는 추후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10가지 항목

개인 간 자동차 거래 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10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보세요.

1.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리인이 온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량 정보: 매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차량번호, 차명, 연식, 최초 등록일, 주행거리, 엔진 형식, 차대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3. 매매대금: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예방합니다.
4. 차량 인도일: 매수인이 차량을 인수하는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정합니다. 차량 인도 시의 상태(예: 세차, 내부 청소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5. 책임 범위 및 하자 담보: 차량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현 상태'로 거래되지만, 계약서에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 등)의 고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후 1개월 이내에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한 후, 매도인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7. 세금 및 과태료: 계약 체결일 또는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과 과태료(주차위반, 속도위반 등)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납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8.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 지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와 같은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9. 특약사항: 위 항목 외에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추가 옵션에 대한 내용이나, 선팅, 휠 등 튜닝 여부, 사고 이력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10. 서명 및 날인: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두면 좋은 5가지 팁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팁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진행해 보세요.

1. 공식 양식 활용: 인터넷에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한국소비자원의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현장에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거래 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증거 사진 확보: 차량의 외관, 내부, 계기판 주행거리, 차량 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금 지급 방식: 고액의 현금 거래보다는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기록이 남으므로 추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5. 계약서 사본 보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한 부씩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명의 이전까지의 단계별 절차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의 순서를 따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1. 명의 이전 서류 준비: 매도인은 자동차 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매수인은 신분증과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명의 이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명의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취득세 납부 및 등록: 차량 가격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새로운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납부: *매수인이 명의 이전 이후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 계약서와 종이 계약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전자 계약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약서 분실 위험이 없고, 내용 수정이나 위조가 불가능하여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종이 계약서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신분 확인을 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호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전자 계약서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거래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